법령 합리화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2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2.08.16 선고 2012누780 판결
  ‘에너지공급시설’인 2차 발전설비는 기존설비를 개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행정소송법

2. 서울고등법원 2012.04.19 선고 2011누27393 판결
  연소폐열・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・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‘에너지이용시설’에 해당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행정소송법

3. 대전지방법원 2012.03.21 선고 2011구합3502 판결
  발전설비는 ‘산업’부문에 속하는 시설로서 ‘에너지이용시설’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대상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전기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

4. 광주고등법원 2012.01.12 선고 2011누302 판결
  산업부분에 속하는 ‘에너지이용시설’로 봄이 상당하므로 세액공제대상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법 조세특례제한법 합리화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1.01.13 선고 2010구합29963 판결
  발전설비는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절약설비에 해당하지 않고,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에너지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